🏠 2025년 주거급여 총정리! (임차료/수선유지비 지원, 대상, 신청, 청년 분리지급)
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(월세)를 지원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! (2025년 5월 6일 정보 기준)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이지만,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 내용, 그리고 중요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!
📚 이 글의 목차 (클릭하면 이동해요!)
1.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? 🏡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,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. 임차가구에는 임차료(월세)를, 자가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(집수리 비용)를 지원합니다.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입니다.
💡 주거급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,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.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상세 정보 확인
2.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 ✅
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2-1.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경우 (2024년 기준, 2025년 기준은 정부 발표 확인 필요)
- 예시 (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%): 1인 가구 약 107만원, 4인 가구 약 275만원
- 재산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을 따르며,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. (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 환산)
📢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신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!
2-2.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! (중요)
과거에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(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)의 소득·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했으나,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. 따라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,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 (임차급여 & 수선유지급여) 🛠️💰
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
3-1. 임차급여: 월세 부담을 덜어드려요!
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차료(월세)를 지불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원됩니다.
- 지원 방식: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(월세 +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)를 고려하여, 지역별·가구원수별로 설정된 '기준임대료'를 상한으로 현금 지급합니다.
- 기준임대료 (2024년 예시 - 2025년 기준 확인 필요):
급지(지역)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(서울) 34.1만원 38.9만원 46.3만원 53.6만원 56.3만원 62.1만원 2급지(경기·인천) 26.8만원 30.3만원 36.0만원 41.6만원 44.0만원 47.4만원 3급지(광역시·세종) 21.8만원 24.8만원 29.5만원 34.2만원 36.3만원 39.6만원 4급지(그 외) 17.8만원 20.2만원 24.0만원 27.8만원 29.5만원 32.6만원 -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,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-2. 수선유지급여: 낡은 집을 고쳐드려요!
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지원되며,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방식: 주택 노후도를 평가(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)하여 수선 범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, 현금 지급 또는 실제 수선을 제공합니다. (주로 LH 등 수선기관 위탁)
- 지원 주기 및 한도액 (2024년 예시 - 2025년 기준 확인 필요):
- 경보수: 457만원 (3년 주기)
- 중보수: 849만원 (5년 주기)
- 대보수: 1,241만원 (7년 주기)
-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에는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4.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 (만 19~30세 미혼 청년 주목!) 🧑🎓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,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할 경우, 그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(2021년 1월부터 시행)
- 대상 조건:
- 주거급여 수급가구(부모가구)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
-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
-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, 전입신고 완료
- 부모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즉,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 유지)
- 청년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(예: 기준 중위소득 40~50%의 일정 비율) 이하 등 추가 조건 있을 수 있음.
- 지원 내용: 부모가구와 별도로 청년가구의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
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.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, 취준생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!
5. 주거급여, 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 및 기간) 📝
- 신청 장소: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-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필요 서류 (일반적 경우):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제공)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, 사용대차 확인서(해당 시)
- 통장사본
- (필요시) 소득·재산 관련 서류,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 추가 서류 등
6. 주거급여 신청 및 수급 시 유의사항! ⚠️
- 임대차 계약 내용(주소, 임차료, 계약기간 등)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수선유지급여의 경우, 지원 결정 후 실제 수선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, LH 등 수선업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·재산 변동 시 급여액이 변경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 신고가 중요합니다.
7. 문의처 및 공식 정보 확인 📞
- 주거급여 콜센터: 📞 1600-0777
- 보건복지상담센터: 📞 국번없이 129
- 국토교통부 콜센터: 📞 1599-0001
- 마이홈 포털: www.myhome.go.kr
-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주거급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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